기준금리 내려도 고정금리 대출자는 배만 아프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에 정부의 권고대로 고정금리로 빚을 냈던 대출자들만 배가 아프다. 2011년부터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을 권장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 결국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됐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월 연 5.06% 수준이었던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지난 1월 3.35%로 지난 3년간 1.71%포인트나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단위(0.25%포인트)로 보면 이 기간 7단계나 금리가 내려간 셈이다.

이에 더해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1.75%로 낮추면서 대출금리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로 주택대출을 하려는 사람이나 기존 주택대출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은 이제 상당수가 2%대 대출금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월 이후 3년간 평균 대출금리가 1.71%포인트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2억원 대출자가 새 상품으로 갈아타면 1년에 342만원(월 28만5000원)이나 대출 금리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배만 아프다. 대출금리가 고정돼 시중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을 새로 받은 뒤 1∼2년 정도 지난 대출자들은 대출 기간에 따라 적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해 싼 금리 대출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

정부가 얼마 전에 내놓은 2%대 대출상품은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속을 더 상하게 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2%대 갈아타기용 대출 상품(안심전환대출)을 이달 중 출시하기로 했는데, 자격을 변동금리 대출과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최근 금리 하락과 더불어 정책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이중으로 손실을 입는 격이 됐다.

또다른 문제는 고정금리라고 알려진 대출이 실상은 대부분 '혼합형' 대출이라는 점이다. 이 대출은 3∼5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고정금리 기간에는 그동안의 금리 인하 혜택은 누리지도 못한 채 변동금리로 전환된 뒤 앞으로의 금리 변동 위험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애초 정책 도입 취지와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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