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무기체계 편중 심각] 미국산 무기가 한반도를 지킨다?

Է:2015-03-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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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무기체계 편중 심각] 미국산 무기가 한반도를 지킨다?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란으로 한국군의 미국무기 편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포대당 1조원이 넘는 사드도 미국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무기체계다.

록히드 마틴은 보잉과 함께 세계 무기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로 현재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공군 전투기 F-16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의 전투지휘체계, 육군의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 등 록히드 마틴의 제품은 육·해·공군을 망라해 고루 분포돼있다. 공군 주력기 F-15K와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기 ‘피스아이’ 역시 미국 회사인 보잉으로부터 도입한 무기다. 한반도 방위를 미국산 무기들이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무기 구매국이다. 매년 발표하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무기거래에 관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수년째 세계 10대무기 수입국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2013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8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입한 국가로 분류됐다. 오는 16일 발표될 2014년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10위안에 들 것이 분명하다. SIPRI뿐 아니다. 국제적인 군사정보분석업체 IHS가 지난 7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세계 7위의 무기수입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이 도입한 무기 가운데 미국산은 80%에 육박한다. SIPRI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09~2013년까지 5년간 미국으로부터 약 38억2400만 달러(약 4조원) 어치의 무기를 구입했다. 약 38억2500만 달러 어치를 도입해 1위를 차지한 오스트레일리아와는 불과 100만 달러 차이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최대무기수입국인 셈이다. 이 기간 한국이 미국에 무기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미국 전체무기판매수익의 9.78%에 달한다. 영국이 미국무기판매에 지불한 액수는 3.77%에 불과하고 일본도 3.76%에 그쳤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무기수입국임에도 미국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는 못했다. 미국은 무기수출시 동맹국의 등급에 따라 무기구매가격과 기술이전조건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에야 북대서양기구(NATO)+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수준으로 격상됐다.

한국이 이처럼 미국무기의존도 높은 것은 한반도 방위를 한·미연합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미군무기들과의 상호호완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무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전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안보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성능이 우수한 무기를 많이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이제는 무기도입국가의 다변화를 통해 미국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 국가에 무기도입이 편중돼있는 것은 위험부담이 적지 않다.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은 12일 “해당 국가의 전략적·경제적 이익에 따라 무기도입 일정이 차질이 발생하거나 기술 종속이 심화돼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기도입시 협상 능력이 약해져 불필요하게 많은 액수를 지불하고 도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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