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해요. 여 검사님. 이제 또 딴 O하고 애정관계하시고 벤츠 받으세요.”
배신과 음해, 돈과 치정으로 얽히고설키며 마치 ‘3류 저질 소설’을 떠올리게 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의 여주인공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여주인공의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인데요. 네티즌들은 대체 법은 누구 편이냐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12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대법원은 이날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벤츠 승용차 등 이 전 검사가 내연남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대가성이 없고 사랑의 정표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전 검사의 내연남은 그녀보다 열세살 연상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입니다. 그는 부산의 한 로펌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40평대 전세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시계, 모피 롱코트, 샤넬 핸드백, 골프채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검사는 그러나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맺은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특히 벤츠 승용차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 전 검사가 요구해 최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의 부적절한 관계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여기엔 바로 최 변호사가 2010년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랐을 때 만난 이모(44) 여인이 있습니다. 이 전 검사와 헷갈리니 이 분은 이 여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최 변호사와 이 여인도 돈과 치정으로 얽혀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한 이 여인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으며 10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두 사람 역시 내연관계였다는군요. 그런데 최 변호사가 이 전 검사와 연애를 시작하자 이 여인이 발끈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법원과 검찰에 탄원서를 냈고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 간 음해가 난무하자 이창재 특임검사팀이 진상규명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세 사람은 이후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4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고요.
이 전 검사는 그러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고 결국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네티즌들이 화가 났습니다. 법조인들끼리 치정으로 얽힌 것은 그렇다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 오갔는데 어떻게 무죄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김영란법이 통과된 마당에 말이죠.
포털에 걸린 기사의 호감순 댓글을 보실까요? 열불 터지는 국민들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판결 내린 판사 OO도 쓰레기네. 갈수록 나라꼴이 쓰레기보다 못한 똥오줌물이네.”
“영장 발부 당시 임신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간통죄 폐지되면서 최대 수혜를 입게 된 케이스군요.”
“뒤로 가는 개한민국~”
“악법도 법이다?”
“가재는 게 편이죠. 판사님들도 벤츠 받아야 하니까요.”
“대법원 판사들은 대체 뭐냐 자기들한테 오는 사건 많아서 힘들다고 대법원까지 안 올라오게 하는 법령을 만들자하질 않나. 각종 판결에서 사회 정의와 맞지도 않는 판결을 내리질 않나. 또 이럼 꼭 그러는 인간들 있어 법대로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음. 이러는 OO들은 제발 법이고 나발이고 상식선에서 좀 생각해봐라. 멀쩡히 저래서 저 인간 뇌물수수 아니라고 판결 받고 변호사나 검사 다시 한다고 깝죽대면서 사회정의는 나락으로 떨어트려도 괜찮겠냐?
“나라 꼬라지 좀 보소”
“이러니 검찰 권력 좀 줄이라는 말이 나오라는 거다. 경찰까지 집어 삼키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악이다.”
“법조계도 쓰레기 분리 수거 좀 해야겠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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