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대 기준금리 시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사상 첫 1% 기준금리 시대가 열렸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담은 크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을 정도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려는 결정이다.

한은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지난해 8월,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 만에 0.25%포인트 더 내린 것이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하려고 추가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가 소비나 투자 심리를 얼마나 자극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소비와 투자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대효과는 이처럼 의문시되지만 부작용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이후 지속돼온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다.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가와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개시 등 출구전략의 본격화를 앞두고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여서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도 유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