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법 제정 검토…"오프라인 미디어도 규제"

중국이 오프라인 미디어 규제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언론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경화시보 등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중국의 첫 언론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류빈제 전인대 상무위 교과문예위원회 주임위원은 최근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온·오프라인 언론매체는 법적 틀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미디어는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류 주임위원은 또 “이 법률은 (온·오프라인 미디어에 대한) 불균형적 발전과 불균형적 규제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미디어들에 더욱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 초안은 지난 5일 개막해 이달 15일 폐막하는 12기 전인대 기간 중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도 기본적으로 모든 언론매체가 당국의 감시와 지침을 받는 중국의 언론 현실에 비춰볼 때 규제 내용이 대거 포함된 언론법이 제정되면 언론자유는 더욱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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