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연금개혁 필요한 상황 공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가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중간결과 형태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그룹이 참여한 대타협기구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타협기구는 10일 연금개혁분과위 회의 뒤 합의문을 통해 “공직 세대간 및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수급구조 불균형 등으로 재정 안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도 했다.

대타협기구는 “세 차례 연금개혁에도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나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제도(공무원연금·국민연금)에 의한 연금액 격차가 상당한 관계로 제도 간 형평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졌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인사제도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이 기구가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제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개혁안 도출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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