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장기화 현실이 됐다...박상옥 후보자 청문회 합의 불발

여야는 10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일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열어 박 후보자 청문회 문제를 담판지으려 했으나, 야당이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입장을 정리키로 해 결론을 유보했다고 양당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참여 전력을 들어 청문회 개최를 거부해 왔다.

안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청문회 개최는 당초 부정적 기류에서 긍정적 기류가 흐르는 것은 사실인데 당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엄존한다”면서 “다음 주 중 의총을 거쳐서 총의를 모아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대법관 공백사태는 당분간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이외 현안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내달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천64억원을 집행하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를 다음 주 중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헌법개정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개헌은 가장 큰 정치적 의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어떤 방향을 야당에 확답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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