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새누리당의 사드 도입론 부적절

새정치민주연합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 “정치적 남용”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드를 도입해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피습과 사드의 연계는 정치적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사드 도입은 무의미하다”며 “무엇이 우리 국익과 한·미관계에 도움이 될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당 안보특별위원장인 백군기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 도입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치권이 나서서 특정 무기체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용이 얼마인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책임지는 국회가 성급히 나서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중국과의 관계, 가뜩이나 어려운 대북관계에 있어 무엇이 국익에 맞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라”면서 “국내에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밝히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피습사건으로 한·미동맹이 더 단단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드배치라는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는 집권여당의 조급함이 우렵스럽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를 밝혔다. 국가정보원 개혁작업이 미흡한 상황에서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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