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청문회] 도덕성·경제현안 질의 비교적 균형 맞춰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와 가계부채 급증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균형을 맞춰서 나왔다. 임 후보자는 도덕성 질타에는 “송구하다”며 몸을 한껏 낮췄고, 정책에 대해선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2004년 (임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쓸 때 실거래가가 6억7000만원인데 2억원으로 신고했다. 일반적으로 20%정도 낮춰 쓰는데 후보자는 거의 70% 가까이 다운시켰다”며 “몰랐다고 해도 잘못이고, 알고 그랬다면 범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다운계약서가 여러 번 문제됐지만 이렇게 3분의2 가격 이하로 신고한 경우는 20년 만에 처음이고 최악의 케이스”라며 “탈세 규모로 보면 적극적 탈세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공직 생활하는 동안 철저한 자기관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적대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철저히 반성하고 더욱 자기관리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도 “당시 세금 처리를 부동산 중개사에 맡겨서 의뢰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제 불찰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논란이 된 ‘서금회(서강금융인회)’ 등 ‘정치금융’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최근 KB금융이 지주사장 제도를 부활하려 했으나 외부의 부당압력으로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 정부 금융권 인사는) 서금회,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 출신, 친박 인사 3가지가 공통분모”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인사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소신을 앞으로 관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작년 8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이후 대출이 증가했는데 가파르게 증가하면 잠재적 위험이 따른다”며 “금융위원회는 아직까지는 좀 안이한 자세에 머무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도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부채비율 증가 속도나 부채의 질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지금 현재의 상황 자체가 우리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계 부채에 대한 속도나 구조, 이런 것을 금융위원회가 첫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금산분리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며 “이것 외에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위가 모범규준을 만들었고, 국회 정무위에서도 지배구조법을 논의 중인 만큼 법이 확정된다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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