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최선입니까. 김영란법 적용합시다. 명단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채우시죠!”
‘땅콩 리턴’으로 불거진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논란과 관련해 무려 37명의 공무원이 무더기 문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크게 반기면서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보다 무거운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무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실까요? 지난해 공무상 국회 출장자는 총 558명(퇴직자 14명은 제외) 1091건이었는데요. 이 중 34명이 43차례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았습니다.
승급사유는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비자발적 승급), 일부 항공회담 대표단에 대한 좌석승급 혜택 등이 있었다네요. 여기에 실제 좌석승급이 되지는 않았으나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한 직원 1명과 해외 출장 시 업무 유관자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직원 2명도 확인됐습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회 승급을 받은 1명과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2명, 그리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1명 등 총 4명입니다. 국토부는 승급 횟수가 적거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편의 수수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관련자 33명은 경고 처분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국토부는 업무 유관 관계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기존 처분 선례와 승급 횟수, 지위 등을 감안해 문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포털사이트 댓글을 추천순으로 한 번 볼까요?
“이건 봐주기식 감사 종결한다는 내용임”
“좌석 승급 비용을 환산하면 김영란법으로 다 걸린다.”
“명단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채워라.”
“징계강도가 가볍다. 부조리한 사람들은 잘라 버려라. 공무원 대기자들 많다.”
“좌석승급 또한 금전적 헤택과 동일하죠. 김영란법 적용해야죠.”
“부당하게 직책을 이용하여 편의를 제공 받거나 요구하는 O들은 가벼운 징계로는 또 재발한다. 중징계 면직으로 하라!!!! 궁민의 녹을 묵고 사는 O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초등학생 아이들도 안다. 백날 파헤치면 뭘해? 언제나 투명하고 정의사회가 구현될까!”
“무슨 걱정입니까. 한 번 걸리면 대충 넘어가고 두 번 걸리면 타부서 가고 세 번 걸리면 대기업 가면 되지. 연봉도 두 배 높여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들에게도 전달될까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들이니 분명 을의 입장이어야할 것만 같은데 어쩜 이리 갑처럼 행동하는지. 답답합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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