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테러 이후] 새누리, 사드 도입 공론화… 테러방지법 처리도 속도

마크 리퍼드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 사건이 여권의 외교안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 공론화에 착수했다.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여권은 오는 15일 당정청 회의와 이달말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사드 도입과 테러방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외교안보 이슈에서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가깝게는 4·29 보궐선거, 멀게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게 새누리당의 의도다.

하지만 사드의 국내 배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정적인 데다 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새누리당의 뜻대로 일이 풀릴지는 미지수다. 우리 국방부도 “사드 미사일의 구매 계획이 없다”고 새누리당과 엇박자를 냈다.

◇새누리당, 이번 기회에 사드 공론화=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달 말 정책의총에서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가 정치적 소신이다. 지난 8일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주창한 데 이어 유 원내대표까지 나선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드 배치의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불을 지피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회 외통위원인 4선의 정병국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드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단이라면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 법안의 통과에도 주력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3개의 테러방지 법안들을 거론하며 “중동 이슬람국가(IS)나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 등 최근 빈발하는 총격 등에 대한 대비하는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정책조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사드 도입과 테러방지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이 새누리당의 입김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야당은 부정적이고 국방부도 “사드 구매 계획 없어”=새정치연합은 사드 배치에 대해 공식 당론을 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사드가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인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일관되게 MD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MD에 대한 반대 입장이 사드에서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MD에 대해 주변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발이 있고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면서 “군사·기술적으로도 한반도에 적합한 무기 시스템인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의 구매 계획이 없다”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윤해 임성수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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