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무상보육 4월 하순쯤 중대 결심할 수도˝… 정부대책 호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 “4월 하순쯤에는 중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동등하게 4.5개월 편성했다”며 “4월을 넘기면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4월 하순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논의한 우회 지원금, 교육부의 유보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내국세 대비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야 하며 내국세 감소 시 교육비 확보 대책 등 근본적인 처방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언급하며 무상급식을 줄여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다. 무상급식은 복지가 아니라 교육”이라며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무상급식을 줄여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받은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3648억원이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 감소, 학급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3361억원이 줄은 셈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하게 4.5개월분씩(총 3903억원)만 편성하고 7.5개월분(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추가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5월 중순부터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시·도교육청이 부족 정도만 다를 뿐 비슷하다. 누리과정 부담액과 인건비는 상승했지만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앞날이 아주 어둡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 학생들 앞에 나가기도 두렵다”며 경기교육가족의 공동 노력과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을 호소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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