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10곳중 7곳 "주민번호 여전히 수집"… 개인정보보호 헛구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을 유도하고 있지만 민간업체의 70%가량이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민간사업체는 표본 2500곳 가운데 30%로 나타났다.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기업 가운데 57.5%는 ‘본인 확인’을 위해, 41.4%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이유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고 응답(복수응답)했다.

계약 체결·이행 때문에 수집하는 곳도 36.8%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사업체 비율은 2013년 조사 때보다 오히려 8.5%포인트가 낮아졌다.

공공부문(공공기관, 각급 학교)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기관은 27.2%로 1년 전보다 15.3% 높아졌다.

이처럼 주민번호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암호화를 이행하는 사업체는 수집 업체의 절반(50.8%)에 머물렀다.

여권번호와 운전면허번호 암호화를 지킨 곳도 각각 60.2%와 58.5%에 그쳤다.

공공부문의 주민번호 암호화 비율은 89.7%로 조사됐다.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인 바이오정보에 대해 암호화를 하지 않은 곳도 민간·공공부문 모두 10%를 웃돌았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선호도는 공공부문에서 아이핀(65.8%), 생년월일(32.2%), 휴대전화 인증(29.0%), 공인인증서(11.8%), 기타 인적사항(7.2%) 등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생년월일(53.4%), 기타 인적사항(25.5%), 휴대전화 인증(23.8%), 아이핀(17.0%) 등으로 나타나 아이핀에 대한 선호도가 공공부문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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