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물뿌리고·가스총 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가스총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 18일 오전 9시 40분쯤 경북 경산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이 실내장식 공사로 잦은 소음을 내자 바가지에 담긴 물을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승강이를 하다 가스총을 4차례 분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 분쟁으로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갈등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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