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정치자금 규제 강화해야"…자민당 미온적

최근 일본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서 정치헌금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정작 스캔들의 진원인 집권 자민당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정치자금규정법상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1년간 정치헌금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속속 확인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불신을 가져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달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할 의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 보조금 수혜 기업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규정을 기업에 철저히 주지시키는 방안,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 명단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구조 구축, 각료(대신)·부대신·정무관 등 각 정부 부처의 '정무 3역'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또 앞서 지난달 기업 및 단체 헌금을 전면 금지하는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한 유신당의 바바 노부유키 국회대책위원장은 4일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각 당에 제의한다”며 민주당과의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공산당은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헌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구상을 꺼내들었다.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자금 파티를 통한 기부·모금을 포함해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정계 전체에서는 파티 수입 쪽이 더 많아서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지 않으면 전면 금지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쿠타 게이지 공산당 국회대책위원장도 공산당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수령을 거부해온 정부의 정당 교부금(보조금) 제도까지 철폐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은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운용 방식을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은 “법 개정보다 현행법을 다루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5일 당 회합을 열어 정치 헌금을 받을 때 기부하는 측이 정부보조금을 받았는지 의원들이 제대로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다. 니시카와 고야 전 농림수산상(지난달 사퇴)이 촉발시킨 불법 정치자금법 논란의 불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여당 인사뿐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에까지 튄 상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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