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테러] 한·미 관계 파장… 단기 악영향, 장기적으론 영향 적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은 장기적으로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악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동맹국에 주재하는 대사가 사실상 테러를 당한 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피습사건이 현재로서는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인 것으로 보여 한·미 양국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발언 이후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도 “그간 굳건하게 유지돼온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외교적인 현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봉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번 사건을 ‘개인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순방중 신속하게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도 이같은 의지를 반증한다. 김 교수는 “한·미 양국이 이 사안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관리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미 관계는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 들어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근혜정부 2년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한 외교 분야는 후한 점수를 받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네 번이나 한국을 방문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조만간 두 번째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몇몇 민감한 현안을 놓고 양국간 미묘한 긴장감이 조성된 것도 사실이다. 수년째 경색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한·일 관계와 주한미군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조정 후 불거진 한미연합사령부의 용산 잔류 문제, 한미원자력 협정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차를 보여 왔다.

특히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펼치면서 견고한 한·미·일 공조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에게 경색된 한·일 관계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부담감을 십분 활용해 한·일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치며 한·미간의 틈을 벌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에 경도되고 있다는 식으로 미국 불안감을 자극해왔다.

일본은 한국이 한·미·일 3국 정보공유협약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나 사드 배치문제를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운운하며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 등을 모두 중국을 의식한 행동으로 몰아왔다. 최근 셔먼 정무차관의 발언도 이같은 워싱턴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개진을 보다 강력하게 하려는 시점에 주한미국대사의 피습이라는 악재가 발생한 셈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정부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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