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미국 내 재산 112만 달러 몰수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미국에 있는 전두환 일가의 재산 112만6951달러(약 12억3000만원)가 민사몰수돼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에 송금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미 법무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주택 매각대금 등을 압류, 민사몰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재용씨와 지난 4일(현지시각) 합의에 이르렀다. 재용씨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 재용씨 아내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등이 몰수됐다.

미국법상 민사몰수는 정부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재산이 범죄로부터 유래했다거나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해 물건을 몰수하는 절차다. 민사몰수 절차에서는 합의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의 직접 공조를 통한 국내 환수 조치의 첫 사례로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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