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위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새정치 “시행 뒤 보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제정하자마자 다시 손을 댄다는 건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 법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법관 출신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도 심각하게 위헌인지에 대해선 자신있게 답을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곧바로 누가 위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며 “크게 눈에 보이는 위헌적 요소는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법률가이지만 쉽게 위헌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위헌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시간을 둔 다음에 (수정·보완 문제를)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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