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의교회 강제집행 정지결정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법원의 강제집행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교회측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지난 2일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관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하지 말도록 명령한 것이다.

교회측은 “사랑의교회는 2014년 10월에 법원이 인용한 열람 및 등사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서 “따라서 교회는 반대파 교인들이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측 소송대리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법원이 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준 것은 반대파 교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랑의교회가 법원이 인용한 열림 및 등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법원은 압류집행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판을 통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에서 금지한 예배물품 압류시도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랑의교회 강제집행 시도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됐다. 그러나 교회측과 반대교인측과의 법정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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