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가계부채 축소는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부채규모 축소보다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4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규제완화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합리화는 업권별·지역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가계대출 동향과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물경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핀테크(금융+IT)나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부문 성장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선 금융권과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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