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엔 인권이사회서 北 인권 놓고 격돌

남북이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먼저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이날 오후 유엔 인권위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실상과 관련해 적대세력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죄를 짓고 부모 처자마저 버리고 도주한 `탈북자'라는 인간쓰레기들뿐”이라며 “최근 (북한 인권) 조사보고서의 기초가 됐던 핵심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의 허위성이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또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에 기초했던 판결은 무효화되는 법”이라며 “조사보고서에 또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익명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므로 반공화국 결의들은 지체없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유엔 무대는 종종 특정한 대국이 추종세력을 규합해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못살게 구는 마당으로 도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 허용된다면 진정한 인권협조는 사라지고 유엔 무대는 정치협잡 난무장으로, 대결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미국에서 정부기관이 체계적으로 감행한 끔찍한 고문행위들이 폭로돼 세상을 크게 들었다 놓았지만 유엔에는 이 문제가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응당 미국의 고문만행을 긴급의제로 상정 취급함으로써 인권문제에서의 선택성과 이중기준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별적 공무원이 존엄 있는 유엔 성원국인 한 주권국가에 대해 지도부가 교체돼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정신착란적 정치적 망발을 늘어놓는 현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공정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유엔기관이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이런 기관의 회의에 참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외무상의 연설을 들으면서 같은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동족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 인권의 참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과거 증언 내용을 바꾼 탈북민 한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면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북한 당국이 지난해 천명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지를 조속히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인권이사회 및 여러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긴밀히 협력을 할 것이며 특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올해에 서울에 개설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에 대한 우리 요구에 호응하고 납북자, 국군포로와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 차관은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에게 당시의 잔혹 행위에 대해 지식을 전달하고 기억을 유지해야 할 영구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역사의 진실 앞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 인류에 남긴 상흔은 70년의 세월과 함께 점차 아물어가고 있으나, 그 시기에 자행된 전시 성폭력 문제는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면서 “지난해 인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 등 인권협약기구는 인권침해 조사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등을 다시 한번 권고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나비 필레이 전 인권 최고대표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정하고 영구적인 해결을 촉구했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지도자들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사국 정부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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