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은 순익 1조원대로 줄어…7년만에 가장 적어

한국은행의 순이익이 7년 만에 처음으로 1조원대로 줄었다.

4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당기순이익은 1조9846억원으로 2013년보다 823억원(4.0%) 줄었다. 이는 4447억원의 순손실을 낸 2007년 이후 가장 부진한 실적이다.

한은은 외화자산을 운용해 대부분 수익을 얻고 비용은 주로 통화안정증권 이자 지급 등 통화관리에 쓴다. 지난해는 저금리 등 환경에 따라 수익과 비용 모두 줄었지만 비용이 덜 줄어 순이익이 소폭 감소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그에 따른 부채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의 순이익은 국제 금리와 환율 등 거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일반 기업처럼 순이익이 줄었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07년의 적자에서 벗어난 한은의 순이익은 2008년 3조4029억원, 2009년 2조8655억원, 2010년 3조5133억원, 2011년 3조1350억원, 2012년 3조8854억원, 2013년 2조669억원 등 그동안 2조∼3조원대를 지켰다.

지난해 말 현재 한은의 부채는 475조17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6조7806억원(6.0%)이나 늘었다. 특히 부채 유형별로 보면 통화량을 흡수하면서 발행한 통화안정증권(181조5149억원)이 17조8608억원 늘고 화폐발행잔액(74조9448억억원)도 11조5789억원(18.3%) 증가해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반영했다.

중앙은행의 부채는 세금을 기반으로 한 재정 정책에 비해 당장의 정치적인 부담은 작지만 발권력 동원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결국은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공부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통화 정책 비용이 늘어 한은의 순이익이 줄어들면 정부의 세입에도 영향을 준다. 한은은 순이익의 30%로 규정된 법정 적립금 등을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정부 세입으로 넘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의 순이익에 의한 정부 세입 규모는 2012년에는 2조6744억원에 달했으나 2013년 1조3978억원을 거쳐 지난해는 1조3398억원으로 줄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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