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표만 바라보는 국회의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부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의 핵심 대책으로 추진된 CCTV설치가 무산됨에 따라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 미달로 부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CCTV 설치법 가운데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넘겼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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