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최하등급에 외교·국방·해수·방통위

Է:2015-03-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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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최하등급에 외교·국방·해수·방통위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 옛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위였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1위, 산업통상자원부가 2위, 환경부가 3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은 기관은 외교부와 국방부, 해수부, 방통위 등 4곳이었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산림청이 1위, 관세청이 2위, 경찰청이 3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6곳이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방사청과 옛 소방방채청, 옛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 등 4곳은 ‘미흡’을 받았다.

국조실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개별급여방식 도입,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등 역점과제를 적극 추진한 부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산비리, 세월호 참사 등 사건사고 관련 부처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선제적 대응 부족, 사회적 갈등에 대한 소극적 대처, 입법 지연 등이 주요 부진 요인으로 지적됐다.

장관급 21개 기관,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5점) 등 세 부문에 걸쳐 실시됐다. 기관별 종합평가는 세 부문 점수를 합산한 뒤 홍보 및 정부3.0, 협업, 대국민 업무태도, 특정시책 등 기관공통사항(±15점)을 반영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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