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정의화 국회의장에 친서 전달 “박상옥 청문회 조속 개최 요청”

양승태 대법원장이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조속히 열어 달라는 요청이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 대법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친서를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법원이 그만큼 박 후보자의 청문회 지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 대법원장은 친서에서 “법원이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는 연간 3만8000건에 달하는 사건들이 접수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사건들도 산적해 있다”며 “단 한 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되면 대법원의 헌법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친서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를 방문해 정 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박 후보자는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난 1월2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청문회는 한 달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야당은 박 후보자가 초임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가담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날 이완구 국무총리의 예방 때도 “정부에서 잘 좀 지지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며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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