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국회의장에 긴급 친서 보냈다” -“박상옥 청문회 열어달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대법원장은 친서에서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헌법기관은 각자 맡은 절차를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장애 없는 완전한 형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오후 1시40분쯤 국회를 직접 방문해 양 대법원장의 친서를 정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정 의장은 “청문회를 해달라고 사법부로부터 요청을 받았는데 청문회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이 예의”라면서 “사법부에 대해 송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청문회를 거쳐) 3월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해서 의결하거나, 최악의 경우 4월 첫주쯤에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예의"라면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날 이완구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아 "청문회가 사실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다. 정부에서 잘 좀 지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됐지만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사태를 빚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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