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兩會서 ‘부부이혼 제한'도 논의될 듯

3일 공식일정에 돌입한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무대에는 "이혼을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건의서가 제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민주당파인 국민당혁명위원회는 이번 양회에서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의 협의 이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 '혼인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신경보(新京報)가 3일 보도했다.

‘혼인 법률제도 수정·개선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이 제안서는 국민혁명당위원회가 작년에 랴오닝(遼寧)성, 톈진(天津), 광둥(廣東)성 등지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담은 것이다.

국민혁명당위원회는 이 제안서에서 "혼인자유의 원칙이 남용되고 있다"며 "이혼의 문턱이 너무 낮아 이혼율의 지속적인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2∼2013년 중국 젊은이들의 혼인율은 71.4% 상승했지만 이혼율은 197.4% 증가했다.

이런 내용의 제안서가 양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 각계에서는 찬반논쟁도 전개되고 있다.

혼인법 전문가인 중국정법대 샤인란(夏吟蘭) 교수는 러시아의 경우 현재 이혼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어떤 자유도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베이징 부녀법률자문센터 뤼샤오취안(呂孝權)은 "혼인의 자유는 이혼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좋은 출발이 좋은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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