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등 4개 기관, 정부업무평가 꼴찌”-외교부 해수부 방통위 '미흡' 판정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 옛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위였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중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은 기관은 외교부와 국방부, 해수부, 방통위 등 4곳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1위, 산업통상자원부가 2위, 환경부가 3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까지 6개 기관이 가장 높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옛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 '미흡'을 받은 기관은 방사청, 옛 소방방재청, 옛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 등 4곳이었다.

산림청이 1위, 관세청이 2위, 경찰청이 3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까지 6곳이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장관급 21개 기관,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5점) 등 부문에 걸쳐 실시됐다.

기관별 종합평가는 이들 3개 부문 점수를 합산한 뒤 홍보 및 정부3.0, 협업, 대국민 업무태도, 특정시책 등 기관공통사항(±15점)을 가감점으로 반영해 산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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