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野 의원 4명 첫 공판… “적반하장 기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들은 “검찰의 적반하장 기소”라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일 열린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 사건은 거짓과 진실이 바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의 전형적 사례”라며 “기소독점권을 활용해 몇몇 국회의원을 기소하고 본질을 덮은 검찰을 ‘정치검찰’이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도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국정원 직원)는 기소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밝히고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을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면서 “재판장께서 이번 사건을 국민의 시각에서 상식에 입각해서 봐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이 유죄로 선고한 판결문을 상당 부분 인용하며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이 ‘숲’이라면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거주지 앞에서 벌어진 대치상황은 ‘나무’라며 거짓의 나무가 아니라 진실의 숲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있는 국정원 직원 김씨의 집 앞에 집결해 김씨를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인 김씨와 그의 가족, 국정원 직원,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채택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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