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상습적으로 속이면 가중처벌

대법원은 농산물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허위로 표시한 사범에 대해 가중처벌키로 했다.
대법원은 2일 일부 식품·보건 범죄의 재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기 위해 거래한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보건 범죄와 마약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오는 27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능을 허위 표시하거나 유해 식품 등을 제조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후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형을 특별 가중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반면 마약을 유통시키지 않고 스스로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기 위해 매수·수수한 경우에는 형을 특별 감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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