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측 정말 틀렸네!”-최경환 "5500만원 이하에서도 연말정산 세부담 증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결과, 정부가 애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기준액으로 설정한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개별 사례에 따라 (세 부담이) 느는 분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아직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추정을 해 보면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은 게 사실이며, 꾸준히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큰 근본 원인은 국민연금에 있다. 다른 나라는 징수보다 지출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징수가 지출보다 연간 50여조원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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