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與 정무특보 겸직 의원들 둘 중 하나 포기해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에 대해 겸직 포기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보 임명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임무가 상충하므로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 분은 특보가 아닐 때도 청와대를 배경으로 여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번에 정무특보란 날개까지 달았으니 누가 그 말을 안 듣겠나”라며 “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현직 의원을 대통령 참모로 앉히는 건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위헌”이라며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내각에 참여하거나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당 의원 6명에 대해 “이들이 총선에 출마하면 10개월짜리 각료”라며 총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했다. 또 각료를 겸직하는 여당 의원의 국회 표결 참여에 대해 “국무위원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제척 의무에도 저촉될 수 있는 삼권분립 위배”라며 의결권 제한을 촉구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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