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기 전력화시기·성능 등 정보공개 확대

군과 방산업체 간의 음성적인 방위사업 정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무기 전력화 시기와 작전요구 성능 등 핵심적인 방위사업 정보가 대폭 공개된다.

국방부는 2일 “음성적인 방위사업 정보 거래를 통한 비리 발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방산업체의 투자 여건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 방안은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국방부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의 핵심보안 문서인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 무기 전력화 시기와 소요량, 작전요구 성능, 기술적 성능 등의 정보가 업체에 제공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 보안이 요구되는 우리 군의 편제, 전투력 수준, 작전개념 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가 요구하는 정보를 대폭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위사업 정보를 책자로 발간해 보안대책이 마련된 모든 방산업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됐으며 그나마 제공되는 업체도 적어 활용도가 저조했다”면서 “앞으로 배포 업체 확대와 함께 중·장기 전력에 대한 사업 예비설명회를 소요결정, 중기전환, 예산편성 등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방산업체 연구개발 투자 여건 조성, 방위사업 국가 경쟁력 확보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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