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개막…남북, 北 인권 놓고 격돌

북한과 미얀마,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의 인권문제를 다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오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막된다.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부터 6일까지 고위급 회기를 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등 회원국 고위급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특히 우리 정부의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3일 오후 회의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유엔총회가 결의로 권고한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차원의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북한 리수용 외무상도 3일 오후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골자로 한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을 비판하면서 탈북자 신동혁 씨의 자서전 증언 내용 일부 오류 인정 등을 사례로 들며 인권결의안의 무효화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외교부 2차관과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별도로 개최되는 제네바 군축회의에도 참석한다.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마치고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주에 이어 속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어 9일부터 25일까지 북한, 미얀마, 팔레스타인, 시리아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의제별로 토의를 벌일 계획이다. 애초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스리랑카 인권 문제는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요청에 따라 스리랑카 새 정부의 인권 대응상황 등을 지켜본 다음 오는 9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6일과 27일에는 의제별 토의 결과를 반영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할 계획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채택됐던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해 11월 제69차 유엔 총회 결의 문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제네바 외교소식통들은 관측했다.

임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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