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개헌 거부감 희석하려 국방군 잠시 접어두나

일본 집권 자민당의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개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도록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구상을 뒤로 미룰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나다 본부장은 이날 BS TBS에 출연해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에 국방군 창설 구상이 포함된 것에 관해 “(그것이) 그대로 원안이 되는 일은 전혀 없다. 거의 다 바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군이라는 명칭은 너무 나간 것일지도 모른다. 자위군(軍)이나 자위대도 좋다”고 말했다.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이르면 내년 가을에 국민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후나다 본부장이 자민당의 초안과 헌법 개정 원안이 다를 것으로 전망하며 국방군이라는 명칭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개헌에 대한 정치권이나 일반인의 반감을 줄이고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후나다 본부장이 지난달 26일 주도한 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당시 회의에서 국방군 창설을 명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항목으로 꼽힌 점을 고려하면 후나다 본부장의 1일 발언은 국방군 포기가 아니라 표현 방식(명칭)만 자위대나 자위군으로 윤색하거나 일단 한차례 개헌으로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나서 나중에 추진하는 시기 조절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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