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수습 당국이 막고 있다”… 허위 카톡 회사원 징역 1년 확정

Է:2015-03-01 14:05
:2015-03-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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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수습 당국이 막고 있다”… 허위 카톡 회사원 징역 1년 확정
해경 대원들이 침몰한 세월호 선체를 망치로 두드리며 실종자를 찾고 있다. 국민일보 사진부 김지훈 기자가 제51회 한국보도사진전 스팟뉴스 부문에서 수상한 사진이다. 국민일보DB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당국이 희생자 시신들을 방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 인터넷에 퍼뜨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한 지인과 메신저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며냈다.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안에 득실하다. 지금 산 사람이 없을 듯싶다” “그런데 구조하지 말라고 한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다.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대화였다. 김씨는 글 게시 10여 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큰 파문이 일고 난 후였다. 검찰은 김씨가 목포해경서장 등 구조를 담당한 지시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은 “이 사건으로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됐고 인명구조 담당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보통신망법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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