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2일 뒤인 3일 끝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큰 법안이나 현안이 많아 상당수이어서 ‘빈손 국회’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정부가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나,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통과가 불확실하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미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개최 시한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경제활성화법과 아시아문화도시법 처리를 맞바꾸는 등 서로 통과를 원하는 법을 놓고 ‘막판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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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종료 초읽기…빈손 국회 비판 속 ‘막판 빅딜’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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