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北인권법…4월국회선 입법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논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로 선출된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외통위원장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면서 새로운 상황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문 대표는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마치 막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안 되는 것은 빼고 처리할 수 있다’는 기조 아래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내용을 기초로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2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은 연말을 넘긴데 이어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해 사실상 처리가 물건너가 4월 임시국회를 다시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 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의 지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임 유기준 외통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나경원 신임 외통위원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나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선출된 직후 “여야가 머리를 맞대 10년간 미뤄온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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