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셧다운’ 위기 1주일 미뤄져

미국 하원이 국토안보부(DHS)의 부분업무정지(셧다운) 시점을 1주일 뒤로 미뤘다.

미국 하원은 27일(현지시간) 오후 9시40분쯤부터 국토안보부의 잠정예산안 시한을 3월 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 표결에 착수해 찬성 357, 반대 60으로 가결했다.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의 유효 시한은 28일 자정 전까지였다.

만약 미 하원이 28일 자정까지 국토안보부 예산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처리하지 못했다면, 약 22만5000명인 국토안보부 직원 중 약 3만명이 일시 해고되는 등 국토안보부가 부분업무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었다.

그 경우 대형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해에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비롯해 각 지역 경찰이나 소방서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지원이나 교육훈련 같은 업무가 즉각 중단돼야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안 시한 연장 법안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즉시 서명해 발효시킬 예정이다.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미 하원의 대혼란은 이날 오전 11시 잠정예산안 시한을 3주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되면서 시작됐다.

불과 약 1시간 만에 이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미 하원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이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고, 오후 5시에 표결에 들어갔지만, 찬성 203, 반대 224로 부결됐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공화당에서 52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 중 찬성자는 12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을 되돌리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상원은 다시 국토안보부 예산안 시한을 1주일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하원으로 보냈고, 하원은 시한 만료 약 2시간 전에야 간신히 시한을 늘릴 수 있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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