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르면 연내 '일본판 CIA' 창설 추진"

일본 정부는 이르면 가을 임시국회 회기 중 미국 중앙정보국(CIA) 같은 대외 정보기관의 창설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대외 정보기관 창설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와 관련, 과격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일본인 2명이 살해된 사건에 대한 정부의 검증위원회는 4월 중 보고서를 정리할 때 대외 정보기관 설치를 제언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 제언에 따라 제도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대외정보 수집 및 분석 담당 조직은 내각정보조사실, 외무성, 경찰청 등 9개 기관에 걸쳐 있지만 이들 기관이 제각각 활동하고 있어 정보 집약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대외정보기관은 9개 기관의 정보 담당 조직이 생산한 정보를 집약해 분석할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대외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도 갖추게 될 전망이라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대외 정보기관의 설치 형태는 내각정보조사실을 총리 관저로부터 독립시킨 뒤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총리가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방안도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은 종전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1946∼47년, 1948∼54년 재임)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정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 했다가 ‘군국주의 시절의 ‘내각 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봉착, 1952년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데 그쳤다.

이후 미국에서 9·11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2001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대외 정보기관 창설을 검토했고, 2005년 9월에는 외무성 ‘대외정보기능 강화에 관한 간담회'가 신설을 제언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 터에 최근 고토 겐지(後藤健二) 씨 등 일본인 2명이 IS에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이슬람권에 대한 정보망 및 인맥 부족 문제가 재부상하면서 대외정보기관 신설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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