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美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집단소송 추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3국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52) 미국변호사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3월 중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군 위안부 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조직적 개입과 책임 여부를 한국과 일본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판단받아 국제사회에 일본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관련 소송을 해 이기더라도 일본 측의 거부로 집행이 안될 경우 소송 실익이 적어 제3국 법원에서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이번 소송의 근거가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ATA) 및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국적을 불문하고 전 세계에 살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로 1만명 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원고 1인당 배상금액을 미화 200만 달러씩 청구할 예정이어서 원고 1만명이 참여한다면 총 청구금액은 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김 변호사는 예상했다.

그는 “피고에는 일본의 여러 대기업이 포함될 것”이라며 “일본 왕실 후손과 정부 인사들을 피고에 포함해 그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와 역사왜곡 시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 반면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 수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이 낸 여러 집단소송들을 벤치마킹해 이번 소송을 4년여 간 준비했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네덜란드 등 전세계에 생존해있는 성노예 범죄 희생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강희청 기자 kangc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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