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공화당, 셧다운 막기 위해 예산안 심사 3주 연장 제안

미국 하원 공화당이 28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국토안보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폐쇄)을 막기 위해 2015 회계연도 잠정예산안 심사를 3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3주간 기관 자금을 임시변통하도록 하는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 국토부 셧다운 위기를 일단 넘기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포괄적으로 다시 논의하겠다는 복안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통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고 향후 상·하원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26일 밝혔다.

상원은 25일 국토안보부 셧다운 방지를 위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예산을 제외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처리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예산안을 상원에서 일부 수정한 만큼 하원의 재심의 및 표결이 필요해 하원 공화당에 공이 다시 넘어온 상황이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에서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시한(27일) 다가오면서 잠정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초래될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포함한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3주간의 유예기간이라는 절충안을 들고 나온 셈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합헌성을 검증하는 소송을 통해 최대한 반전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은 “공화당은 상·하원간 분열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겠지만 민주당 상원은 행정명령 폐지와 관련해서는 결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유예 기간 뒤 하원에서 다시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추가한다고 해도 또 다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하원 민주당은 단기자금 법안에는 ‘개의치 않는다’ 입장이지만 (셧다운에 대한 비판이 공화당을 겨향하리라는 판단 하에) 차라리 셧다운을 선호하는 의원들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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