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세제 개편 필요”-이완구 총리,“국세.지방세 모두 검토”

이완구 국무총리는 27일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 “전면적인 전체 세제개편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제 개편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위주라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 근자에 도입된 제도적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 역시 국세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세인 주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련 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의 복지비 지출 급증에 따른 매칭펀드 때문에 대단한 어려움을 느낀다”며 “매칭펀드의 비율도 한번 다른 각도에서 현재 비율이 타당한지를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