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대통령이 개헌 틀어막고 있다...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대통령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7일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이 개헌을 틀어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경제 살리기에 지장을 준다고 하고, 청와대 쳐다보고 사는 여당은 대통령 눈치를 보니까 개헌 논의가 자꾸 주춤주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해서도 안 되고 틀어막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만 달러 이상인 24개 나라 중 21개국이 내각제나 분권형 권력구조를 갖고 있다”며 “반면 1000달러 미만인 47개국 중 39개국이 대통령제다”라고 설명했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는 대통령제가 돼 있고 잘 사는 나라의 형태는 분권”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경제발전이 더디다는 점을 세계의 정치형태가 드러내고 있다”면서 “권력을 한 사람이 독점하면 정책도 독점해 뒤엎기가 쉽고 자꾸 번복돼 정치적 불신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전국 단위 선거가 없고 다음 대선까지 3년 가까이 남은 점을 거론하면서 “금년이 개헌논의에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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