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돈 없어 애 못낳는다는 틀린 말”… ‘?’

영유아의 양육비용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7일 발간된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출산 결정요인 분석’에는 한국아동패널(2008~2012년)과 여성가족패널(2007~2012년)의 가임연령 여성의 출산 행태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상 양육비용은 대졸 이상 여성의 출산 확률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경향은 고학력·고소득층 부모에게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출산 결정시 노동시장에서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영유아 양육비용이 갖는 부담은 더 미미해지는 것이다.

대졸 미만 여성의 경우 출산 확률에 약한 영향을 줬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양육비용이 매월 1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출산 확률은 0.6%씩 하락했다.

보고서는 “영유아시절 예상되는 양육비용과 실제 출산행태 사이에서는 매우 약한 연관성이 확인됐다”며 “영유아의 양육비용이 예비 부모가 생각하는 전체 양육비용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느끼는 양육 비용에는 자녀를 가짐으로서 수반되는 심리적, 잠재적 비용까지 포함되는데, 이에 비하면 영유아 시기 소요되는 직접 비용은 출산 결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극히 작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는 한국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시책이 영유아기 직접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기와 청소년기 양육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조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잠재적 부모가 출산을 선택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경력단절 등 기회비용 발생 문제를 보완할 정책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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