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이 부재하다”-오세훈,선관위 개정안 조목조목 반대

현행 정치관계법인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전 시장은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큰 틀에서 고뇌는 이해하지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 개정안은 왜 바꿨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철학이 부재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에 대해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받아 배분한다 하면 내놓을 기업이 없어 실효성 없는 규정이 되는 것”이라며 “한 단계 그렇게 만들었다 다음 단계로 본인들의 목적과 부합하는 정당에 돈이 흘러가게 바뀐다면 그때부턴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후원금 한도액 상향 조정에 대해선 “한도를 높이는 것과 정치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상관관계는 없다”고 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고비용 정치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상설정당화돼 있어서 사안마다 양당이 입장을 내는 정쟁지향적 정당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선거 때 정당 조직이 확대됐다 선거가 끝나면 원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제도가 사실은 상식적이고, 그런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는 형태의 개정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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