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가 아깝다”-성과 전혀 없는 2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막을 내릴 공산이 커졌다.

회기 종료일을 불과 닷새 밖에 남기지 않은 26일 현재 여야는 주요 쟁점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일방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권이 추진 중인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물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김영란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모두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야당이 과거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팀에 박 후보자가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은 고사하고 인사청문회 개최 시기도 못 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틀 전 원내 협상을 통해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한 만큼, 찬반이 팽팽한 김영란법 심의는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게 확실시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법안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소위에서 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안으로, 여야 합의 사항인데다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하면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당장 다음 달부터 무상보육 운영 예산이 바닥날 상황이다.

여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처리 역시 야당의 반대로 이번 회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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