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담뱃세 인상,국민에게 부담 부인할 수 없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담뱃세 인상도 주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이었지만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상황, 경쟁국과의 관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해야 하고, 인근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최저임금에 관한 질의에 “여러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 현재 5580원인 최저임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