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형법상 간통죄 시대별 변화 일지

＜그래픽＞ 형법상 간통죄 시대별 변화 일지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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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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