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간통죄' 처벌 법규 폐지 국가

＜그래픽＞ '간통죄' 처벌 법규 폐지 국가(종합)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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